간략한 요약
이 비디오에서는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와 함께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한 법적 쟁점과 그 결과를 분석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과정과 그 배경
- 법원의 판결 내용과 그 의미
- 향후 소송 가능성과 위약벌 문제
- 민희진 대표의 역할과 책임
-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소개 [0:00]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전속 계약 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연예 뉴스 외피를 쓰고 있지만,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전속 계약 및 법적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와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진스 멤버 복귀 과정 [0:13]
뉴진스 멤버 5명 중 해린과 해인이 어도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어도어는 이들의 복귀를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의 멤버(다니엘, 민지, 한이)는 변호사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어도어 측에서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멤버는 남극에 있어서 소통이 늦어졌다는 핑계를 댔지만, 30분 만에 답변이 없었다는 이유로 별도 입장을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법원 판결과 항소 [7:40]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어도어(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었고, 뉴진스 멤버들은 패소했습니다. 변호사라면 패소 후 항소보다는 어도어와의 협상을 고려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1차 및 2차 조정이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1심 판결 후 즉시 항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항소 기간 만료 직전에 해린과 해인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해인 아버지의 역할과 미성년자 소송 [13:35]
해인의 아버지는 하이브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반대했습니다. 미성년자인 해인이 소송을 하려면 양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자 해인의 어머니는 친권 배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당 소송에 한해 아버지의 친권을 배제했습니다.
미니진의 전략과 멤버 간 갈등 [18:34]
재판 과정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이 똘똘 뭉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판결 2주 전에 엔터사를 설립하여 소송에서 이기면 뉴진스 멤버들을 데리고 활동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멤버는 항소 기간에 남극에 갔을 정도로 항소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니진과 하이브 간의 소송 [22:25]
현재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 소송,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 명예훼손 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를 경우 주식을 강제로 사올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 [37:50]
법원은 민희진 대표를 축출함으로써 하이브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민희진 대표의 프로듀서 업무 수행 가능성, 하이브 계열사들이 뉴진스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 신뢰 관계 파탄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50:03]
이번 판결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보호하기보다는 어도어라는 소속사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내세워 여론을 만들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향후 민희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문제와 멤버들의 책임 [28:30]
전속 계약서에는 위약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막대한 위약벌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멤버 1인당 1천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벌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문제 [1:10:17]
소송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들은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법정 변호사 보수액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면 되며, 이는 소가(소송 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소송의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은 약 1,226만 원입니다.
